저는 금투세가 국민만 때리는 악법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주식 하지 말라고 말했을거라 확신합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뤘으니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s://jjubalnom.tistory.com/97
아쉽게도, 금투세는 폐지가 아닌 유예로 점점 길이 잡히는것 같은데요.
만약 금투세가 또 2년정도 유예된다면, 25년도까지 한국주식 비중을 30%까지 줄일것이며 (현재 70%),
26년도까지 한국주식 비중을 5%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며, ISA계좌에서 해외주식의 매수까지 하게하자는 꿈인가 싶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를 이용하던 국회의원들께서는 금투세로 인해 내는 세금은 49.5% -> 22.5%로 줄어들며,
ISA계좌에서는 미국주식을 매입해 우상향을 노리는 일거양득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금투세의 효과입니다.
1. 개인 - 한국주식을 많이 떠나며 막대한 손실 -> 미국주식으로 넘어감 -> 장기적 우상향
2. 외인 - 한국주식에서 장난침 -> 장난은 칠 수 있지만 남아있을 곳은 아니라는것을 느낌 -> 미국주식으로 돌아감
3. 사모펀드를 이용하던 국회의원 - 사모펀드의 감세로 이득을 봄 -> ISA계좌로 미국주식 매수로 인한 일거양득
결국 금투세가 유예된다면 개인도 미국주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정책이지 않나 싶긴 하지만,
징수의 대상이 국민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버리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를 좀먹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투자하지 않는 나라를 누가 투자 해 줄 것이며, 터무니없게 비싼 가격에 IPO하고, 그 돈으로 성장하던 기업들이 투자자가 없어진 마당에 어떻게 투자금을 모아 성장할지 상상할 수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장이 어려워져,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둔화 및 원화가치 하락으로 미국과의 격차가 커져 미국주식을 하던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살기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법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릅니다.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줌에 감사하며, 폐지되지 않는다면 한국주식을 꾸준히 매도하며 미국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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